與 개헌특위 벌써부터 '무용론' … "조기 대선 행보 해석 부담" 여론 확산

이달 내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당 개헌특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됐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무용지물인 데다 당내에서도 자칫 조기 대선 행보로 비칠 수 있어 시의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헌론에 바짝 불을 지피던 당 지도부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개헌특위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1명의 위원 구성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위 위원들을 섭외 중"이라며 "우선 되는 만큼 임명한 후 (나머지는) 출범 후 추가 임명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당내에선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마뜩잖은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코앞인 상황에서 개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시의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이제 막 탄핵 변론 종결을 앞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개헌론이 필요하다지만 실제 개헌론에 중도층이 얼마만큼 호응하는 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도 "현실적으로 개헌론이 힘을 받기 쉽지 않다"며 "자칫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특위 논의 자체가 쇠망치로 나무를 치는 격에 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열심히 개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호응을 안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계속해서 논의해 온 상태가 아니라 탄핵 정국에서 갑자기 (개헌론이)　일어났기에 인제와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개헌 행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압박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아무리 주장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데다 국민도 호응해 주지 않아 파급력이 없다"면서 "약자인 국민의힘이 정국 전환용으로 꺼내 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도 매번 만들어왔던 거라 큰 의미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면 당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기각 판결을 위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