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여반장 … 연금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추후 논의'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계 반발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맞부딪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장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해 왔으나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조건으로 내걸자 이 대표도 정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일단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바꿨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는 식으로 보도돼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당내에서는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이기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반대였지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