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北 지령 받아 '평택 군사시설 기밀' 확보 … 국회의원 개인정보도 모조리 넘겼다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경기 평택 미군기지 등 주요 요충지 내부 배치도 등 기밀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간부들은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내부 촬영물을 확보해 두는가 하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비례 47) 개인정보를 모조리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이들에게 '반보수 집중 투쟁 기간'을 지정해 주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대한 '물리적 타격 투쟁'을 지시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월 24일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에게 '2019년 조직 활동 방향'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냈다.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남 통일변혁운동에 선차적 힘을 보탤 것, 주요 통치 기관과 경기도 화성 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는데 깊은 주의를 들일 것, 진보정당 및 대중운동 단체들을 튼튼히 꾸릴 것 등의 지령이 포함됐다. ◆주요 요충지 정보 넘긴 정황 … 국회의원 개인정보도

이 중에서도 북한은 ​"중요 지역 내의 중요 지구들과 요충지를 파악하고 장악하는데 주의를 들여야 하겠다"며 "​경기도 화성‧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및 장악해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췄으면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기관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는 방향에서 정보선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석 전 국장은 2021년 6월 11일 평택시 팽성읍 '평택미군기지', 같은 시 송탄동 '오산공군기지' 내 각종 군사시설, 군용 장비들의 촬영물이 포함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제하 파워포인트 파일을 자신의 SSD 저장 매체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석 전 국장은 2020년 5월 3일 21대 국회의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넘겼다. 1번부터 300번까지 순번을 매겨 '1. 서울 OO구 K당 XXX 男 5선 010-XXXX-XXXX' 형식으로 정리한 도표다.

이를 수신한 북한은 같은 달 7일 "​보내준 편지를 반갑게 받았다"며 "​경쟁사들의 극악한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투쟁하는 지사장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위한 '적극 투쟁' 지령도 추가로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일각에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달라"고 했다. ◆우파 정당 기습 점거 및 당기 불 지르기 지시 … "文과 민주당엔 협조하라"

​북한은 2019년 2월 17일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한 '반보수 투쟁'에 수단과 역량을 총집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를 '반보수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보수 세력 심판을 위한 범민중적 공세전에 일제히 진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은 미래통합당 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와 당기 불 지르기 등 물리적 투쟁도 서슴없이 지시했다.

북한은 "5·18 망언을 계기로 고조되는 민심의 분노를 잘 활용하여 기자회견 발표, 규탄 집회, 당사 앞 농성투쟁, 촛불시위 등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보수정당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보수패당을 최대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미래통합당 당사와 보수 집결처에 대한 기습 점거, 망발자들과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 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도 실정에 맞게 잘 탐구‧적용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후 자신들이 선포한 '반보수 집중 투쟁 기간'이 끝날 무렵인 3월 12일 다시 한번 지령을 보내 "최근 미래통합당 등 보수 패거리들이 문재인 정권을 친북좌파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공동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감옥 귀신이 된 박근혜 X까지 내세워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보수 지지층의 반발 심리를 부추기는 등 당국을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차 미래통합당 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와 당기 불사르기 등을 강조해 지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비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업1부(민주노총)가 집권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정부투쟁일면도로만 나가고 있어 문재인 정권이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정세 국면이 보수패당의 재부활로 이어져 자칫하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연장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세 국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제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 전 국장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고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공소장을 토대로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