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노총에 "국보법 폐지에 靑 청원 이용하라 … 후쿠시마로 반일 감정 고조" 지령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이용하라는 지령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일 여론'을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민노총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 이들은 북한을 '본사'로, 김정은을 '총회장', 민노총을 '영업 1부' 또는 '지사' 등으로 표현하며 지령문을 주고받았다.

2020년 11월 28일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지령을 보냈다. 북한은 "​최근 이남 민중 속에서 국보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운동 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 지난 11월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청원게시판에 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청원서가 오르는 경우 영업1부에서 그에 호응하는 집단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게 하여 사회적 지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라"면서 "​법 개정안을 반대해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사회 일반에 널리 공개하고 그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 비난 문자 폭탄을 발송해 놈들의 기를 꺾어 놓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은 "​12월 1일 국보법 제정일에 맞춰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국보법폐지를 위한 집회, 시위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이번 입법 투쟁을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으로 끊임없이 승화시켜 파쑈악법철폐를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2021년 5월 21일에는 국가보안법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계속해서 대중 투쟁에 매진하라고 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영업1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중단체들의 선도적 투쟁과 이에 호응한 광범위한 민중의 높은 참가 열의 속에 악법폐지 국민동의청원운동이 개시된 지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가 이룩했다"며 "​특히 국민동의청원운동 때처럼 국회와 여야 당사 주변, 각 지역에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 집회시위를 연이어 조직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다양한 투쟁을 실정에 맞게 전개해 나가라"고 했다.

민노총 주력 세력들이 향후 퇴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세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했다. 중앙과 지역본부 및 산별노조에 청년사업본부와 2030대책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젊은 회원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영업1부에서 기본 토대, 주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87년 투쟁 세대와 96~97년 투쟁 세력이 5년 이내에 퇴직하게 되므로 영업1부의 세대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며 "영업1부의 전반 실태를 보면 젊은 회원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들에 대한 정연한 교양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젊은층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하 조직들에도 그들을 위한 똑똑한 기구조차 없는 것이 심중한 문제"라고 했다.

민노총 간부들은 2021년 4월 2일 대북 보고문을 통해 이런 점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진행했다.

이들은 "총회장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따뜻한 햇빛처럼 받고 있는 지사는 올해 첫 이사회를 3월 27일 영업1부 경기 중부지부 사무실에서 열어 본사 총이사회의 사업총화 보고, 정세 토론, 이사회 올해의 중점 사업, 영업1부 청년 사업 계획 정형과 이사회의 주안점, 학습 과제를 다루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투쟁할 것, 실천으로 말하고 보고 할 것, 도덕적 논란 공안 사건 조작의 빌미를 주지 말 것, 노동자 대중 중심의 요구와 투쟁·교섭을 벌일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결할 것, 청년조합원·청년노동자 의식화 조직화에 집중할 것, 현장 활동가 조직을 건설하고 모범을 창출할 것, 노동운동의 연대의 폭을 비상히 높여 낼 것의 결론을 대신해 토론했다"고 했다.

북한은 국민의힘이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자 강도 높은 투쟁을 촉구했다.

북한은 2021년 4월 17일 지령을 통해 "지난 시기 박근혜 역도의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개혁 세력까지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 의혹, 무능력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등 전반 민심이 집권 세력에게 등을 돌려대고 있는 형편"이라며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수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숴 버리는 것을 당면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우며 전반 민심의 흐름을 하루빨리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실천 활동을 책략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미 보수 세력의 재집권은 파쑈독재에로의 회귀이자 적폐의 부활로서 남북 사이의 대결과 전쟁 위기만을 불러오고 촛불 민심에 대한 탄압을 초래한다는 여론 공세를 집중적으로 들이대어 반보수 투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을 통해 반일 여론을 끌어올리라는 지령도 계속됐다.

북한은 2021년 5월 지령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영업1부 선전홍보 수단들을 통해 일본 것들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고 지역별 반일 투쟁 소식과 대일 강경 보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동향을 널리 보도해 민중의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라"고 했다.

2021년 8월 국정원과 경찰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해 '자칭' 활동가들을 체포하자 이에 대한 투쟁도 지시했다. '충북동지회'로 불리는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루된 3명은 지난해 4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같은 해 8월 16일 지령을 보내 "이번 사건이 진보운동 세력을 말살하려는 공안 당국의 조작극이며 다음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이라는 것을 사회 각계에 인식시키기 위한 여론전과 실천 투쟁을 안전제일주의 원칙에서 실정에 맞게 조직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며 "적들이 이번 사건을 더 이상 떠들어 대지 못하게 하고 구속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과의 연대 활동들을 잘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