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쇼핑하나?" … '영장 쇼핑' 논란에 들끓는 시민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마음에 드는 판사가 있는 곳에서 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대전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집회 준비 현장에서 만난 김영훈(68)씨는 22일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 번 기각된 영장을 다른 법원에서 다시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당하자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법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0대 정모씨는 "한쪽에서 안 되니까 유리한 판사를 찾아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면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건 수사기관이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씨는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누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 이후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한층 더 고조된 분위기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