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위선·선동'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중도보수' 참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세력이 보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로 5개의 재판을 받으며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가 헌법 질서와 보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도 보수적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했다"며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 상황에 따라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핵심적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인가"라며 "그 자리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주장은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의 행태가 법치주의 같은 보수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도 '일극체제'로 당을 장악한 뒤 초법적 권력 행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각종 '방탄용 법안'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마구잡이식 '줄탄핵'이 대표적인 사례다.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의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재판 지연'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재판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들이 보수적 가치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추진한 '무상 교복'이나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가 쫓아다녔다.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때부터 추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거리가 먼 반(反)시장적·반기업적 법안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더니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보수 진영의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나와 '중도보수 연대'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언급했다. 범여권 대선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보수라면서 한동훈, 이준석, 이재명이 함께 모여 '떴다방 정치'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뜨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 사기'"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다.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며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