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훈방' 발언 윤상현 의원 고발인 소환 조사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서울 성북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법원에 침탈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폭동 가담자들에게 '경미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며 내란 선동과 직권 남용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고 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선동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