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이은 참사에 '안전사고 대책' 마련키로 … "팽창 조끼 무상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참사를 비롯해 최근 공항, 공사 현장 등 전국 각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제주 및 전남지역 어선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업 선원들에게 팽창식 조끼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인근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도 '인명사고저감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무리한 조업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사고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거론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전후에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소방시설공사법·화재예방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CCTV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등 여객기 관련 사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7개 공항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개선하고 기존 신공항에 종단 안전 구역 확보 등 공항 시설을 개선키로 했으며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