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 3월 내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문 대행은 해당 기일에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문 대행이 기일을 정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 재차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변론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오는 25일 양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 후 헌재가 변론을 최종 종결한다면 3월 중순 이전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