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다음주 최후진술 … 이달 내 변론 종결하고 내달 초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중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기일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다음주 중 양측 최후 변론을 위한 11차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화·목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기 때문에 헌재는 25일이나 27일을 11차 변론기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양측의 최후진술을 받은 다음 변론을 종결된다면, 3월 11일 안팎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한편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다면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