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입장 유보' … “계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아닌 법적 판단 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줄탄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9번의 탄핵 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29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소추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면 언제까지 공석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는 초유의 일"이라며 "원전 개발 관련 예산과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삭감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줄어 향후 위기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독단적 법률안 처리 행태를 꼬집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논의와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두 걱정하며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 핵심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 계엄에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기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부정선거나 선관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