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덕수 "29번 탄핵 소추로 국무위원 직무정지 … 전 세계적 이런 사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줄탄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9번의 탄핵 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29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소추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면 언제까지 공석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는 초유의 일"이라며 "원전 개발 관련 예산과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삭감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줄어 향후 위기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독단적 법률안 처리 행태를 꼬집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논의와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두 걱정하며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 핵심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 계엄에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기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부정선거나 선관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