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관여 안 해" … 탄핵기각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을 못 했다"며 "열심히 살아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대표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번 사태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국회 주장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며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에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 재판관 임명 관련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돌아봐야 할 것도,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국민 합의라는 맥락에서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한 총리는 "50년 가까이 국정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꿈이 이뤄지는 과정 지켜보고 기여하는 게 제 기쁨"이라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등 헌정 질서 수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 총리는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해 파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