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청사, 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 "집회 신고 다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이라고 밝혔다.

법원종합청사는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다만 오는 20일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