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정계선, 국회 측 김이수와 사제지간 … 심리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황 변호사는 또 국회 측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15일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 몰이"라고 분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은 재판관 신상 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2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신상 털기와 모욕주기, 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 가짜뉴스로 조롱하고 협박하는 등 내란 선동세력의 한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자체가 제2의 내란 행위다. 내란 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