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찬탄집회'서 양파망까지 동원 … 불법 '수금 활동' 드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모금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붉은색 양파망을 통한 수금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측이 마련한 대형 스크린 앞에는 여러 개의 양파망이 긴 끈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지폐들이 담겨 있었다.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행해진 모금 활동인지에 따라 해당 활동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목적, 목표액, 방법 등이 기재된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변 대표는 2022년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집회를 6차례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집회에서의 수금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단일한 모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단일한 모집 계획 하에 1000만 원 이상 모집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다만 여기저기서 우발적으로 모집했고 각각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