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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었다. 5·18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있다면 집회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
호남 출신의 우파 논객인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주 대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결정에 "좌파가 불안에 빠진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단체를 '내란 선동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5·18 민주광장에서의 집회를 끝끝내 불허했다.
이에 세이브코리아는 5·18 민주광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주 대표도 연단에 오른다.
여권은 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다고 극우 세력이 되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주 대표는 정치권이 광주 반대 집회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좌파의 정치적 정당성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자산을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 20·30 청년층이 거리로 나선 것을 두고 "50대로 대표되는 '5·18 세력'의 정치적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세대 간 차이가 생기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민주당의 표밭'인 광주에서 대통령 탄반 집회가 열린다. 어떻게 보나."현재 대한민국은 '87 체제'의 지배자가 승리자인 상황이다. 누가 정치적 승리자라고 규정하는가가 중요하다. 87 체제가 만들어진 이면을 보면 주사파와 호남으로 뭉친 '좌파 연합'이 주도했다. 87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으로 성립되지 않았나. 그러니 좌파 연합이 정치적으로 승리해 87 체제를 만들고 이를 헌정에 반영한 것이 무서운 것이다. 정치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은 모든 사회적 근거를 장악한다는 뜻이다."
"좌파는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되고 우파는 사소한 실수만 해도 박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좌파가 정치적 정당성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파는 '좌파가 선전·선동에 능하다'며 이해하지 못한다. 우파 내 개혁가들은 좌파 출신이거나 좌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것은 좌파가 정치적 정당성을 장악하고 우파가 '정치적 루저'임을 보이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거치며 우파가 반격을 시작했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계엄을 통해 바닥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전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본다. 그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던 좌파가 이번에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강기정 시장이 집회를 못 하게 막겠다는 것도 좌파가 불안에 빠진 방증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다. 여당은 광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데. "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한다는 '5·18 특별법'에 반대했다. 그 근거는 5·18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해 강 시장과 5·18 특별법이야말로 '입틀막'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5·18의 이름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5·18의 정신을 알고 있다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광주에서 탄반 집회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미칠까. "현재 좌파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나. 우파는 이 대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좌파가 국민의힘 등의 세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간다는 얘기는 우파의 정치적 시민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다. 우파가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광주에서 집회가 성립된다면 우파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좌파의 시도가 무력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그 존재감이 인정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 오르자 '반(反)이재명 정서' '유튜브 등 미디어 전파를 통한 20·30 유입' 등을 꼽는다. "좌파는 세계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위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설계한 세계관이다. 목적 의식적이고 톱다운 방식이기에 도식화가 쉽다. 전파가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파에서 정치 학교를 시도했는데 성공한 정치학교가 있었나. 좌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며 정치학교를 시도했다. 반면 우파 정치학교는 다 실패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파의 정치 철학이 도식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좌파의 철학은 관념주의지만 우파의 정치 철학은 경험론이다. 그래서 우파가 교재로 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보수정당이 쪼개질 정도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과 우파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 모두 체감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20·30 세대가 이런 경험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층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진 이유는."50대로 대표되는 '5·18 세력'의 정치적 권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5·18과 광주에 대해 비웃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광주에 불리한 얘기는 아예 언론에 거론이 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만큼 좌파의 영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좌파가 자기들의 정치적 위상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호남의 큰 자산은 본인들이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이자 소수이며 약자라는 위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호남은 본인들이 지배자이자 강자이며 군림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층에게 소구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우파 시민의 정치 참여도 또한 높아진 것 같다."양적 차이보다 질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길거리 투쟁 시위 규모는 작지 않았다. 이번에는 우파가 확실히 좌파 세력들의 의도를 깨닫고 좌우 대립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40대는 87체제를 포함한 정치적 승리의 주역인 50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다. 반면 20·30은 좌파의 영향력, 즉 정치적 승리의 영향을 덜 받는 세대다. 이를 보면 87체제의 정치적 상징, 호남과 5·18의 정치적 권위가 약해지는 것이 반영됐다고 보인다. 이 대목에서 좌파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갈라치기'가 원인이라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내전이 일어나면 중간이 없어진다. 제3세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게 내전 상황이다. 작금의 양극화 현상은 대한민국이 내전 상황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체제 대결과 선택의 문제로 가고 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좌편향 논란'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좌파의 도그마를 가장 내면화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학생 운동 주역처럼 열심히 투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부채 의식을 갖고 좌파의 가치를 더욱 내면화하려는 것 같다. 80년대 당시 거리에 나서지 않은 사람들은 부채 의식에 좌파의 도그마를 더욱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헌재 논란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닌가."
-현 재판관들이 탄핵 심리를 이어간다면 어떤 결과로 흘러가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소한 사건도 큰 영향으로 번질 수 있다. 한마디로 난타전이다. 지금 좌파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것 같지만 난타전에는 어떤 펀치가 들어갈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좌파 도그마를 내면화했기에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의 강한 확신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한 것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탄핵 심판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헌재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법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지 않겠나. 그간 좌우 대립이 극렬해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간 쌓인 에너지가 폭발할 것이다. 현재 헌재는 그런 의식이 없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문형배 재판관의 자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솔직히 말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재판관이 '음란물을 봤냐 안 봤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실추됐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 헌법재판관들의 불신이 커졌기에 시민들이 동문 카톡방까지 찾아 들어간 것 아니겠나. 헌재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니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대통령 아니겠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다. 대선에 나오면 '윤 대통령의 계엄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들이 김무성, 유승민인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저는 한 전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는 조건에 처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40%를 넘긴 것을 기억하는가. 보통 그런 경우 정권 재창출은 별문제가 없었다. 87체제 이후 진보든 보수든 정권을 잡으면 연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그 이전에 촛불집회, 세월호, 광우병 등 좌파가 주도한 모든 의제가 잘못이자 오류이고 실은 매국이었다고 하는 국민적 각성이 최초로 표출됐다는 뜻이다. 우파 정치인이 윤 대통령을 부인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옳았다'는 결론으로 간다. 저는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도 정통 우파 흐름에선 끊어져 나갈 것이라고 본다."
-15일 광주 집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예정인가."친북·종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 호남도 살아난다고 말할 것이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호남의 문제는 대한민국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4/202502140004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