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법률 어겨 재판 … 탄핵심판 지금처럼 계속되면 중대 결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법률을 위반한 탄핵 심판이 계속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 총리 증인 신청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단심으로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라며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은 현재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만약 추가 기일이 통지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 종결 또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