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번방 알면서도 묵과했나 … 문형배 있을 곳은 피고인 자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해 온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최고 존엄도 거부하기 힘듦…여고생 XX는 못 참지'라는 내용의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4월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던 문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건가.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행번방'이라는 별칭으로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한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까지 2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은 버젓이 해당 커뮤니티에 남아 유통되고 있었다"며 "사실을 인지한 문 재판관이 황급히 해당 커뮤니티에 남긴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관련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재판관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이에 학부모단체(학인연)에서 문 재판관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 문 재판관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라면 국민 상식선에서 인지력과 도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국민의 상식에서 문 재판관이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의 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인 것 같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거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문 권한대행의 거취 결단 압박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문 권한대행 논란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헌재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 소지도 있는 사안"이라며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많은 음란물 게시 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니냐"며 "문 권한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 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 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