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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하늘양 조문 위해 대전行 … 與 '하늘이법' 제정 추진키로

뉴데일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사망한 고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양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5시 30분 김 양의 빈소가 있는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빈소 방문은 김 양의 부친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여야 대표 조문을 요청하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양 사건과 관련해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양의 부친께서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 달라'고 간곡히 말씀했다"며 "김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교사 A 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함께 발견됐다.

A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조기 복직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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