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비명계서 확대되는 '개헌론'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개헌 시점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김동연 경지도지사는 페이스북에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 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헌정에 대해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해야 하며 특별히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제 개헌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조거권 명문화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함께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인사들도 최근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전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87년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헌안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개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가의 리더십이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시기다. 이것이 곧 내란을 종식하고 진압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