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 … 與, 표결 전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은 명태균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상정하고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특검법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정안은 20일 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회 의결로 상정이 가능하다. 야6당은 명태균특검법을 전날 발의했다.

장 의원은 "여지껏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는 법안들을 법사위에 올리며 정말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올린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해당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총선, 보궐 선거 등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의힘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 다음 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숙려 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에 명태균특검법은 심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대로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은(명태균특검법) 조기 대선과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 관련해 소위 말하는 황금폰에 대한 소재와 명 씨가 주로 말한 내용이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도) 미칠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 본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여당 반발 속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특검법은 재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를 앞두고 야당 단독으로 명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동력이 약해진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대채제로 명태균특검법을 앞세우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당이 공동발의한 특검은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특검을 거부하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에 협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