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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사회 분열,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된 사실을 아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접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한이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른 국무회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탄핵안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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