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사라졌다" … 美 법학자들, 트럼프 '헌정 위기 유발' 지적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조치를 마구 쏟아내면서 '헌정 위기(constitutional crisis)'가 발생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10일(현지시각)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하는 독단적 조치를 무더기로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과 정부조직 법률을 무시하면서 연방정부 지출 중단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정부기관들인 국제개발처(USAID)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해 각각 폐쇄와 업무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입법권을 이유 없이 건너뛴 사례로 지적받는다.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거나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면직하고,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추방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학자들은 '헌법적 위기'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일 만큼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력의 경계를 시험하면서 이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어윈 체메린스키 원장은 NYT에 "우리는 헌정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며 "트럼프 (2기) 임기 첫 18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은 예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체메린스키 원장은 △출생시민권 박탈 △연방지출 동결 △기관 폐쇄 △다른 기관 책임자 제거 △공무원 보호를 받는 정부 직원 해고 등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위헌적이고 위법적 행위들로 헌정 위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법학자는 혼란스러운 활동의 홍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양과 속도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사법적 고려를 압도하고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티모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킴벌리 웰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헌법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헌법이 사라졌다"면서 "(트럼프가) 제한되지 않는 권력을 지닌 군주로 변신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코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미국)는 통치 스펙트럼 가운데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조치를 쏟아낸 데 이어 여기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법원도 결국 무시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보조금사업 지출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지출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에 매코널 판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이달 10일 거듭 명령했다.

게다가 J.D. 밴스 부통령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한 권력을 판사들이 통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딕 더빈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ABC뉴스에 "헌정 위기 발생 일보 직전"이라며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밴스 부통령이) 믿는다면 그건 헌정 위기를 일으키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상원의원(오하이오) 시절이던 지난해 2월 ABC뉴스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길리언 메츠거 컬럼비아대 헌법학 교수는 뉴스채널 CNN에 "만약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는 진짜로 '헌정 위기국'이 되는 것이며 그 시점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멀라 칼란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헌법이 뭐라고 하건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게 헌정 위기"라며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위헌적인 개별적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헌법이 사실상 무의미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바네사 윌리엄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헌정 위기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보다 심각한 위헌·위법을 훨씬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도 언론은 물론, 학계·산업계 등의 공개적 반대는 1기 때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 자체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노력"이라면서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NYT는 헌법적 위기는 대통령이 법과 사법 판결을 무시할 때 발생한다면서 이는 누적될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