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필리핀·괌 등 동북아 전술핵 순환배치, 北 김정은에 공포심 줄 것"

한국·호주·필리핀·미국령 괌 등 동북아 인근 미군기지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영토 내 고정 배치보다 더욱 효과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일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연구소 워크숍'에서 "경기도 오산이나 평택 등 한국 내 미군기지에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북아 인근 미군기지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실제로 어디에 배치됐는지 (북한이) 모르게 하는 'undeclared nukes' 방식이 김정은에게 가장 큰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동북아 내 허브기지들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상당한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며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해상 기반 순환 배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해 세계 유일 피폭국이 된 일본의 강한 반핵 정서, 중국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면서 "오산이나 평택 기지에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면 사드 배치 때보다 몇 배 더 심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결국 (순환 배치가) 가능한 쪽은 한국, 호주, 필리핀, 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국 국가 차원의 핵전략 부재, 한미 간 신뢰 부족 등은 한국이 핵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는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탈원전에서 핵무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핵연료 정책(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도 아직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전략 자체가 없다"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핵을 가져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동맹이라는 게 일단 전제돼야 한다. 한국이 과연 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핵옵션 강화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비핵국가로 남는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하며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2030년 100개, 2035년 1500개 등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 핵무장으로 북한 핵을 견제하고 일본 핵무장으로 중국 핵을 견제하지 않으면 동북아 핵 불균형이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SSN을 갖게 되면 대만 유사시 일본이 SSN으로 미국을 지원할 수 있으니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남북 관계에 이어 중러-북러-북중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이 바라는 북핵문제 해결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혹은 핵보유국 묵인(기정사실화) 등 기존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대남 핵우산 철수까지 요구하는 새로운 대미전략 추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가 경과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제안(가자지구 점령)이다. (그런 제안을 할 정도면) 한반도에 무엇이 올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