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공수처 검사 증원·예산 확대 개정안 발의 … 혈세로 尹 계엄 수사 '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수처 무용론이 정치권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수처 강화법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격려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김동아·박홍배·서미화·안태준·윤건영·이병진·이학영·조인철·한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와 공소 제기 대상을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25명인 공수처 검사는 50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는 3년 연임이 아닌 정년으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도 변경했다. 현행법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해 공소 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독립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윤석열 체포와 수사는 공수처가 설립된 후 최대의 성과"라며 "현재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권한으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사가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공수처가 민주당에서 추진한 수사 기관이니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조직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부터 공수처는 '공수레 공수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민주당의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지만 그간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수치로 따지면 0.08%이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에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공수처와의 유착 가능성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판사 쇼핑'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 판사가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해당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자 논란이 증폭됐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입법 기능까지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문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차 영장 발부 당시에는 삭제됐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선 공수처 무용론에 힘을 실으며 '공수처 폐지'를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용한 존재로 전락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관, 파견 인력을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을 종래로 회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폐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