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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서신 : 계엄 선포 두 달, 탄핵 정국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진실》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정확히 짚고,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선언문은 현 사태의 법적,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비상계엄의 합헌성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보유하는 전적으로 합헌적인 권한입니다. 일부 절차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 계엄 조치 하에서의 군사행동의 법적 성격
헌법과 계엄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가 없는 한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고 현행 헌법과 어느 관계 법령에도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제되는 계엄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군사적 조치들은 당연히 합법적 조치들로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실정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국회의 대응과《내란》논란
국회가 국회본회의의 결의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제된 비상게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진행한 국회의 행위는 실정법 상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탄핵 소추 결의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국회의 행위야말로 형법 제91조 ②항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국헌문란》행위이며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내란 행위》의 현행범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수괴》는 이재명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는《죄형법정주의》와《무죄추정 원칙》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내란 수괴》로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그들이야말로 내란죄의 현행범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험한 반국가세력에 의해 장악된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이후 헌법상의 탄핵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포함한 29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주요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3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를 자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형법 제91조에 명시된《국헌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사실상의《내란 행위》가 10여건의 파렴치 범죄 혐의로 4건의 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단죄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李在明) 대표의 방탄(防彈)을 위하여 연출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5.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불법적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에 의하여 재갈이 물려져서 사이비화된 이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사직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기소하여《내란 수괴》로 단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요식행위가 지금 우리의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동훈 의 공수처는 ① 현직 대통령을《수괴》로 하는《내란죄》를 우격다짐으로 조작하여 수사를 강행하는 시늉을 하고, ②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발부를 거부한 체포영장을 종북 좌파 성향 검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가서 다시 발부받는 편법을 구사하는가 하면, ③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제출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중앙지법에 의하여 두 번이나 거부되자 이번에는 미완의 공수처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포기한 채《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를 단행하는 등 시종일관 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 으로 오염된 과정을 거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구속 기소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위헌성
이와 같은 와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4월 이전에 결심(結審)할 것을 목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 심판의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의 진행은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장애물은 이번의 탄핵 소추가《심리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주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는《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이며, 윤 대통령이 그 수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상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선,《내란》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 결의에서 첫 번째《탄핵 사유》로 내세웠던《내란죄》혐의를 올해 1월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철회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철회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헌재는 탄핵안을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8명의 재판관 중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를 비롯해 이미선, 정계선 등 3명의 이념적 성향 문제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재의 정상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7. 진심을 담아 애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제나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진정한《내란》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 애국 시민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불법적 내란 선동, 즉 대통령의 합헌적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할 자유 애국 진영이 사소한 시각 차이로 내분에 휩싸여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숭고한 호헌 투쟁은 이제 최종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애국 시민들의 의사가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가 각기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뜻을 더욱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특정 장소로만 모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우리 모두의 연대와 결속에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 측과 여의도 및 전국 순회 집회 측에게 권합니다. 《분진합격(分進合擊)》이라는 말처럼,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총합적인 목표를 이루어냅시다.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지키고자 하는 헌법과 자유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2030 청년들이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고, 사이버 공간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일부 기성세대의 과욕과 위선에 실망하지 말고,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하나로 뭉칩시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부지법과 사법당국에 강력히 항의하다가 구금된 청년들과 시민들을 역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에 경고합니다. 야당의 불법적 탄핵에 굴복하고 개헌을 거래하는 자는 누구도 내란 공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헌정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십시오. 한 번의 배신은 용서했지만, 두 번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당은 국민과 당원을 두 번이나 배신 했지만, 탄핵 심리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배신을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미래는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버리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치적 거래로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민의힘 역시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격하며, 부실한 다리 대신 아직 쓸 만한 손가락 끝으로 《좋아요》를 누를 뿐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음을 전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겠다”는 저명한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청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2025년 2월 3일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이동복(15대 국회의원) 이재춘(전 주러시아대사) 이석복(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전 국정원 제1차장)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35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