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아마 모병제로 전환하는대신

'국방세'라는 세금을 따로 만들어서

군대 안간 사람에게

징수하는 방식이였을 거임

그 자금으로 첨단무기 들여올려는

생각이셨던 듯함

가난한 사람이 군대에 가서 등록금이나 생활비 모아가지고 오면 좋은 거지 ㅋㅋㅋ 미군 경우에도 같음. 가서 대학 등록금 모아가지고 나옴 ㅋㅋㅋㅋ 유승민은 하여튼 생각하는 게 단편적임

이 모병제가 참 어려운 주제인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쟁점화되는 문제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는 말이긴 한듯

1. 돈을 많이 주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왜냐하면 '병사'들이랑 간부들이랑 어느 정도 키맞춤도 고려하긴 해야하는데, 공무원 임금체계에 걸리잖음. 그래서 사실 군인들의 처우개선 및 임금개편을 위해서는 모병제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봄. 그러므로 군인의 질 개선과 전반적 개편을 위해선 모병제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자금 마련으로 위의 청꿈이가 말한 국방세 신설이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음.

2.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징집제를 유지해야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님. 러우전도 그렇고, 결국 아무리 질과 체계적인 보급체계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의 병력 유지는 필요하긴 함. 이 부분에서 홍시장님이 어떻게 고민하실지까 궁금하긴함.

3. 개인적 생각 한 스푼 더 얹자면, 모병제로 바꾼다면 미국처럼 보훈부의 강화도 절실히 필요할듯. 지금 국가보훈부가 '장관급 부처'로 바뀐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생각보다 예산규모가 너무 적음(이제 6조 정도). 예산규모도 확 늘리고, 제대군인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국가가 제복근무자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재부여 및 군인들이 전역 및 제대를 하더라도 크게 부담감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거기에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제대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