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건데
어떤 계층의 소득을 어떻게 늘어나게 만든다는건지 설명없이
최저임금만 똑같이 적용해서 많이 올림
저소득층의 소득부진은 단시간,불안정노동이 가장 큰데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많이 올리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게 뻔함
눈에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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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란 분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고도의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그자체라고 하는겁니다
분배 자체는 나쁜게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느냐를 봐야하는데 소주성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작용했죠
알기 쉽게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 "배급정책"을 하면 성장을 한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배급정책을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 모두 다 망했습니다
소주성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그냥 돈푸는 걸로 묻어감.
코로나 아니었음 문재인은 더 타격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