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 일반 재판이었으면 벌써 재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들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도 모자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그 가족의 '좌파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적 신뢰가 이미 깨진 상황"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판관들의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나뉜 것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논란의 중심에 선 3명의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구성이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분들이 많이 있어 대통령에 대해 심판을 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헌재 재판관 3명 모두 기피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정 재판관 부군(김이수 변호사)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 발표회 변호사 2400명 명단에 포함됐다. 과연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과거 이력이 편파적이라면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쁜 일인가"라며 "정치권이 질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도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닌 다른 재판이었다면 이미 재배당되고도 남았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헌재가 정치적 성향, 개인적인 친분, 어느 정당이 추천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공정하게 합니다' 말을 해도 국민은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 재판관의 남편과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으로 있는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데 다른 법원에서라면 재배당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심판보다 다음 달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우선하는 데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심리를 요하지 않고 해석상의 문제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를 뒤로 미뤘다"며 "헌재 사상 초유의 스피드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2월 3일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하기로 했는데, 여러 행적을 보면 헌재가 명백하게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 수호자의 기능을 하는 데 객관적 사정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중립성을 이미 잃었다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