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점화에 세계경제 '치킨게임' … 韓은 '대권놀음' 매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 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우리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란 시간에 '리더십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을 보완할 컨트롤타워 재정비는커녕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AP통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통상 관세는 시장간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관세 조치를 동원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불법이민과 마약, 펜타닐을 포함한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LAW)'에 따른 법적 권한을 참조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승리 후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25% 관세를 예고했다. 펜타닐 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서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약물의 지속적인 유입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과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국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었고, 실제 물밑에서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마감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모습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이번 관세는 4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덧붙였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의 추가 관세만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한 조치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관세 부과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보복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복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캐나다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면 "만약 캐나다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 보복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조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이미 예고한 대로 관세를 비롯해 미국에 맞대응 조처를 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도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역시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한국 등을 겨냥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겨냥해 1기 행정부 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채찍’을 흔들자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자칫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중은행장과 '그럴싸한' 간담회를 하고 추경에만 매몰돼 글로벌 대응책 마련은 없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금융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금융' 시도이자 '금융권 줄 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금을 지역화폐로 지원·배포하겠다던 계획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유로 슬쩍 빼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현실적 실용주의', '민생회복' 이면에는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삭감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추경하자고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라는 입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만, 정치 공세식으로 추경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