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 이진숙 심판 그리해놓고 말할 자격 있나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전례를 들며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다"라며 "10여 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야권 인사 친분 및 좌편향 논란으로 헌재 게시판에 공정성 비판 글이 5000건 넘게 올라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7차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더해 그는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0년에는 트위터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헌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같은 해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엔군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정 재판관 남편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정황이 누적되는 가운데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이 재판관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헌재는 지난 23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대립을 노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됐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물이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배경이 단순한 개인 성향을 넘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사적 친분과 편향적 정치 성향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은)정치 편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심판 결과를 보면 누구나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헌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판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논란과 비판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