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全국민 상대 입틀막' 본격화… 방송사·포털 대표 청문회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가칭)'를 강행키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청문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6일 방송사와 포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김백 YTN 사장·홍두표 TV 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 등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단 입장이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12·3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매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차적인 사실 확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확증편향을 일으키는 알고리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들을 확인하자는 게 목적"이라고도 했다. 일부 의원은 "유튜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손보겠다"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개최 방침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도 '민주당 판 입틀막'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과 포털에 대한 청문회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개최에 반대의 뜻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과방위 소속 보좌진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언론 자유에 포용적일 필요가 있는 진보 진영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댓글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에서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하면서 '국민 검열',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는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전 의원의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가짜 뉴스에 기생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당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공무원 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각각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