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을 보며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삼권분립도 제대로 작동 안하는 상황이다. 지금 관련 기관들에게 중립성을 지켜라 외쳐봤자 힘없는 자들의 외침이다.

1.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는 현재 중요한게 아니다. 어쨌든 체포적부심 기각됐다는건 절차가 인정된것이니. 체포과정에서의 서류문제는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여부는 따져볼 수 있지만 상위개념인 영장이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승인된 것이니 트집잡아 봤자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윤대통령 수사에 관한 문제는 이미 패배했다.

2. '내란'을 빼버린 탄핵소추안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시간을 끌어봤자 권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판사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판결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미 여러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패배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키는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와서 관련기관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약자의 외침은 묻히는 법이다. 국가시스템을 손보는건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기보다 제대로 된 사람이 다음 정권을 잡도록 노력하고 지지하면 된다. (홍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