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 보다 먼저 탄핵 심리해 달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염려했다.

반면 국회 측은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 회복을 위해선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한 총리)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날 오히려 외환시장‧자본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최 권한대행이 그나마 재판관을 임명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마무리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5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