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등급’ 나눠 AI칩 수출통제… 한국 등 우방국 예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 가능한 양을 한정하는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우방국으로 분류돼 이전과 동일하게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미국의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AI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에 사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국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반도체를 현재와 같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이 이에 포함된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적대국의 경우는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 가능한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에 따르기로 동의하면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통제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