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랑 임명안된 마은혁까지 알아봤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자기 정치적성향이나 정당입김 반영이 심하단걸 알았다.
게다가 절반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친목모임 출신들이라네(한명은 아예 회장이었음)
이번에 심판과정도 그렇고
어느 청꿈이말처럼 헌재는 폐지하고 대체제가 나을것같다.
8명이랑 임명안된 마은혁까지 알아봤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자기 정치적성향이나 정당입김 반영이 심하단걸 알았다.
게다가 절반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친목모임 출신들이라네(한명은 아예 회장이었음)
이번에 심판과정도 그렇고
어느 청꿈이말처럼 헌재는 폐지하고 대체제가 나을것같다.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 고법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똑같은 인간이기에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을뿐
사견으로는 엄청나게 좌편향 되었다고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