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홍카 당선 후 콜업 받을 법무부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profile
전원책

다른 업무 차치하고 사형집행에 사인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으로 사료 된다.

 

물론 헌재에선 합헌이라 했고, 형법에도 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 써있다.

 

하지만 법과는 별개로 과연 국제사회, 여론, 인권단체 반발 등 사회적인 반대는 무시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인권단체와 민주당의 맹공격은 불 보듯 뻔하다.

 

개인적으로는 흉악범 사형집행은 찬성한다만, 사회적 반대를 어떻게 타파 할 것인지가 키포인트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군 

댓글
8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