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전기료·한전KDN 매각' 논의 뒷전…한전, 재무 악화 우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등 정치적 혼란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KDN 매각 등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 해소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의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으로 전기요금 조정 논의는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총 49.4%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모습. 2024.12.23. [email protected]

전기요금뿐 아니라 연내 목표했던 한전KDN 지분 매각 역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한전은 연내 주주총회에서 한전KDN 지분 매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현재로선 기약이 없어졌다.

다음 달 6일 개최될 한전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상임이사 선임 관련 의결 사항만이 안건으로 오른다.

한전은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한전KDN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 계획 ▲구 마장자재센터 부지 매각 등 2건을 논의했다. 이 중 한전KDN 주식매각 계획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보류된 바 있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KDN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그중 20%를 매각할 방침이다.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KDN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재무 위기 공기업의 자구 노력을 강조해왔지만, 현재와 같이 정책 추진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자산 매각 결정은 쉽사리 추진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한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다.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이에 부채 역시 204조1248억원(3분기 말 기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KDN 매각과 관련해 "내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이사회 세부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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