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은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판례적으로도 모든것이 말도 안되는 가능성임.
우선
간단하게 저지른 것 네가지만 나열 해보겠음 내란이 유죄든 무죄든 아래 사항과는 전혀 결과 도출에 무관함 내란 x 정당계엄o 여도 아래 내용이 행해졌다면 걍 끝났다고 보면됨.. 1번만 가지고도 만장일치 나올 확률이 90프로 이상
1.국회의사당을 군,경을 투입하여 통제하고 막음 헌법에서 중요도 100에 가까운 중요도 법 위반(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금지는 보너스) < 이 사항은 전쟁이 실제로 났다고 해도 정상참작 되기 어렵다고 해석됨 그정도로 독립적으로 절대적 가치로 민주주의에서 지켜져야할 국민 주권 같은 격임.
2.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 의사당 특공대 헬기타고 내려와서 창문파손후 진입후 본당 진입시도 중요도 80~90에 가까운 중대한 사항
3.선관위 군부 투입 중요도 80이상 < 선관위도 헌재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별다른 객체로 신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곳임 헌법에 있음.
이 셋중에 한가지라도 실행했어도 정상적인 탄핵인용에 무게추가 많이 실림
하지만 우리 윤은 세가지를 모두 하였음
헌법에선 의도보단 결과와 행해진 결과를 평가함
정치적 의견이 안 들어 갈 수는 없어도 정확한 법위반 사항에서 그걸 축소해서 보는 거고
축소해서 본다한들 저런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무인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만장일치 판례보다 중대한 헌법 위법 사항이 발생한대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모든것이 정당하고 합법했다고 한들 탄핵을 기각하기엔
헌법 위반 중대사항의 엄중이 커 쳇gpt 피셜 99프로 인용임 법적으로 봤을때
반대 의견이란것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밀어부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기각은 거의 윤이 다시한번 재신임 국민투표 하자 해서 당선되는 것과 같은 확률임
거기에 플러스
비상 계엄 역시 5분만에 국무회의가 끝났고 반대의견 무시당하고 속기록 또한 없으며
속기록을 쓰는 업무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음.
정당한 비상 계엄 선포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반박 받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벌어진 사실만 나열하고 쳇 gpt와 헌법적으로만 기각 할 수 있는 방법에 다방면으로
법적으로만 접근했지만 법적으론 99프로 인용이 맞으며 기댈 수 있는 방법은
극보수 헌재심판관이 아몰라 식의 반대 던지고 홀연히 모든 곳에서 떠나는 방법 말고는 없다로 결론지어짐
사실상 이것도 힘들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도출값
홍카도 그걸 알기에 조기대선 무조건이라고 보시고 출마선언 베팅하신것 같으니
홍카 열심히 밀어서 꼭 당선시켜드리자 화이팅
탄핵이 아무렇지 않은 나라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가 일상이 된 나라
외국에선 근데 부러워도함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자유도라며 ㅋㅋ 그 등신짓을 근데 석열이가 빌미준거지 어휴 ; 나도 모르겠긴한데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현실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짜봐야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