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 … '우크라 파병' 北 장성 등 11명·기관 15개 포함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장성과 대북 지원에 관여한 단체들에 제재를 가했다.

17일 외교부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앞서 북러 군사 협력 관련 우방국(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북러 군사 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제재 명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김영복과 신금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이 포함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폭풍군단(11군단)과 군단장 리봉춘도 명단에 올랐다.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과정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와 '트랜스 캐피탈'은 양국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의 단체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 장비를 운송했다. 이 밖에도 '바그너 그룹' 소속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아울러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 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금융기관으로는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러시아금융공사(Russian Financial Corporation·RFC),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은행, 티메르(Timer) 은행 등이 제재를 받았다.

특히, RFC와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스트로이트레이드 은행을 설립하고, 티메르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스트로이트레이드 은행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