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최종판단권은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있다는 말
댓글
총
2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33292)
- 뉴스 (45687)
- 토론 (7451)
- 홍도 (3394)
- 여론조사 (1189)
- SNS (2694)
- 유머/짤방 (2548)
- 정보 (531)
- 팩트체크 (84)
-
인증
(440)
- 정부 (245)
- 국힘 (1108)
- 더민 (510)
- 정의 (62)
- 공지 (55)
- 해외 (3816)
-
좋은 국가와 나쁜 국가의 차이🤔 우린 왜 애국심을 가져야 할까?｜차이나는 클라스1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쫓겨났나요?3
-
동덕여대 여대애들(2002년생 ~ 2005년생)이 능지처참인 이유5 -
근데 이번 미국대선 끝나면 미국 정치진형이 어떻게 바뀔까2
-
이미 무력통일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변국 어느나라도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볕론과 트럼프 방식을 조합한 북한 스스로 내부변화 방식이 유일합니다.3
-
남북이 아직도 "대결"하는 것으로 보이는지?1 -
근데 다들 의대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9 -
장문) 의정갈등을 둘러싼 당정갈등에 관한 고찰2
-
청문홍답에도 올라가서 홍답이 내려진 사안이지만...왜 영프독 관계와 한중일 관계는 서로 다를까? + 한중일이 영프독처럼 되기위해 필요한 것들3
-
장문, 세줄 요약있음) 건국 논란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
초기 대한민국은 친일파 일색이었다?
-
장문) 우리나라의 역사인식은 공평해질 필요가 있음1
-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논의3
-
언젠가는 양안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텐데21 -
한동훈빠들의 호칭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보자9
-
용한 점쟁이 -
다단계에 대해서1 -
노무현vs박근혜9
-
노통 5:23의 뜻? -
소유권에 대해서 총무성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건데 불공정한게 맞지 않나요? -
대구의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는게 아님10
-
너희 페미니즘 싫어하지?5
-
<일 잘하는 정치인,단체장 등 공인을 모범으로 치켜세우진 못하고 가짜뉴스로 무지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기사는 손배소 최소 1억,형량은 중형에 해당하는 5년은 때려야한다>란 의견6
-
[이왜진??] 제 1회 청꿈배 얼굴 배틀 -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할까??2
-
시니어 아미(55세~75세 노인 자원입대) vs 여군2
-
농업을 살리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3
-
지방 균등 발전을 원한다면 방식을 바꿔야한다.8
-
[누가 더 많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VS트럼프 대통령을 원치않는 사람들4
-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대선에서 당선됐다면?3
저것들은 원칙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찢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놈들이니까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만 하지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게 맞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중 중요한 원칙임.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만 하지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게 맞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중 중요한 원칙임.
저것들은 원칙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찢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놈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