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여적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나?
리석기만해도 여적죄에 해당하잖음
수많은 간첩들이 적발되도 여적죄 적용해서 처벌한적도 없고
내란죄 적용될거 같으면 여적죄도 적용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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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이 오직 사형밖에 없는 법이라 보통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는거로 아는데
아마 여적죄로 처벌사례 없을껄??
사형 대신 국가보안법이라ㅋㅋㅋㅋㅋ
이래서 사형제도 부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