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검찰·경찰 깎으며 국회 늘리는 野의 몰염치 … 통제 불능의 '예산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예산을 따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감액쇼'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67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도 모두 쳐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민주당에선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두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해왔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마약범죄 수사와 보이스피싱 추적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경비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경비는 수사 과정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돈이다. 특경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초과근무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각종 연구·개발(R&D), 보건, SOC(사회간접자본), 재해, 국방 등 다분야에서도 삭감을 강행했다. 미래 산업과 관련 있는 기초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의 R&D 예산은 815억 원 감액했다. 국민 건강과 민생에 직결되는 보건 예산은 1118억 원, 재난 대비 예비비는 1조 원가량을 칼질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185억 원 등은 전액 유지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전날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 방문해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대구에선 국가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표 복지 예산' 협상을 위해 이같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따내기 위해 '감액 예산'을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다. 이 대표의 대권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의 밑그림으로 평가받는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를 이용한 정책을 수차례 펼쳤다.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내수 진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면 특활비를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안 재협상에 응할 마음이 없다.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면서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 사과와 철회 조치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는 거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