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 법인 둘 수 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이 있어서 사실을 적어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ㅋㅋㅋㅋ
예를 들어 '김장겸/논란 및 사건사고' 보고 빡친 김장겸이 사실적시 명훼로 소송 걸면 처벌 받을 수 있음 ㅋㅋㅋ
위키백과 한국판 내용이 엄청 빈약한 이유도 그거임
파라과이에 법인 둘 수 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이 있어서 사실을 적어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ㅋㅋㅋㅋ
예를 들어 '김장겸/논란 및 사건사고' 보고 빡친 김장겸이 사실적시 명훼로 소송 걸면 처벌 받을 수 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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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사실적시 명예회손 이라는 법이 딴나라에도 있음??
공산당에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