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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초 추경은 불가능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배제 안해"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연초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국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추경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결정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도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은 절대 안 된다'이런 건 아니다"라며 "하반기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연초 추경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견지(堅持) 해온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선언한 만큼, 이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재정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2/20241122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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