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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에 '예산 공격' … '용산공원 사업비·예비비' 삭감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정부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며 '예산안 공격'에 나섰다.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사업비를 절반 넘게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는 올해보다 감액된 416억6600만 원 규모로 제출됐다.

야당 측은 용산 어린이정원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해성 저감 조치"라며 "너무 급하니까 임시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 그냥 흙이라도 덮고, 잔디라도 심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전성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받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히 깊숙하게 파려면 밑에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수도관, 통신 케이블 등 미군들이 아직 쓰는 시설이 있기에 지금 당장 환경적으로 여러 안전 지표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임시로밖에 할 수 없다"며 "임시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이다. 민주당은 이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여당은 이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못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3/2024111300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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