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는 부자 감세" … 먹사니즘 말하면서 이념의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 방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해당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개정 항목 자체가 아니기에 정부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아직 가능성 차원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원론적으로 수용에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 좀 더 많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