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15일(선거법)과 25일(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이번 주 토요일(16일), 다음 주 토요일(23일)에도 한다"며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에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을 것이다. 이것을 왜 민주당·민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오는 16일과 23일 서울 시내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데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인 15일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여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를 겨냥한 '판사 겁박 시위'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법원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을 던지고 내심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와 재판부에 압박을 이어가는 민주당에 이 대표의 TV 생중계 수용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혹세무민의 여론 선동과 사법부 겁박 관력 시위에 모든 압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에 민주당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법관이 법리와 정도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진종오 의원을 만나고자 지도부를 포함해 당 의원들이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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