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 … 진성준 "상황 봐서 재입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도 원칙으로나 가치로나 시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며 "혼란이 계속 가중될 상황이 예상되기에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는 폐지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유지되니까 그때 다시 시행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무적 판단이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또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금투세를 시행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른바 큰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온통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금투세에 전가하고 있다 보니 이걸 폐지해 버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드러내자는 정무적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전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도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장이 '현 수준에서 폐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 봐서 재입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금투세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로 '주식시장활성화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 구조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